안녕하세요,
2022년,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빌라왕'으로 불리던 김모씨의 사건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전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이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임차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37180/DTL.jsp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www.molit.go.kr
※ 주의사항: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신중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란 누구인가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채무 발생: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한 경우.
- 반복된 채무불이행: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 이미 다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상채권액 2억 원 이상: HUG가 보증한 구상채권액이 총 2억 원 이상일 경우.
- 법적 강제조치 진행: HUG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정보를 공개하나요?
이 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 기간
-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짜와 구상채무 금액
-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명단 공개의 목적과 유의사항
이 제도는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전 위험한 임대인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명단 공개 이후 해당 임대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소명
관련 문의나 소명 자료 제출은 아래로 가능합니다:
-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 연락처: 051-955-5814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월세를 아끼기 위해 전세집을 구해 살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불안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죠. 특히,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주의와 준비가 앞으로의 걱정을 덜고,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집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전세사기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